티스토리 뷰







현재 실시간 검색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결과가 화제되고 있습니다. 지난 5개월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에 모든 뉴스 언론 매체가 이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 



지난 1심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판결되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김지은 전 수행비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. 5개월이 지난 2심에서 결정적으로 무죄 -> 유죄로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. 




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간음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김지은 씨의 주장의 신빙성 인정 및 위력 범위를 더 폭넓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. 



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역시 받았습니다. 또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지된 상황입니다. 




김지은 수행비서의 진술에 의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 추행을 저질러 왔으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. 



재판부는 또한 10차례에 거친 범행들 중 1 건을 제외한 9건 모두를 범죄로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또한 재판부는 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주장했던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렇게 법원이 '보이지 않는 위력' 의 범위를 넓혀 ' 권력형 성범죄 '로 범행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. 




그동안 연예계, 정치계, 체육계를 비롯해 뜨거운 감자였던 미투 Metoo 운동 에 의한 변화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미투운동이 어떠한 결과를 또 불러올지 앞으로의 미투운동 변화 결과 역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. 

댓글
댓글쓰기 폼